뉴스광장
 
홈으로로그인회원가입사이트맵이메일
 
HOME 뉴스광장 전문가 리포트
전시회 일정
국내전시일정
해외전시일정(상반기)
해외전시일정(하반기)
관련링크
관련협회
연구소
관련도서
관련 채용정보

Since 1991

제목 IV. 등록 신청하기 - 3. 변동등록 신청 4. 등록보정 제도
작성자 플라스틱코리아
글정보
Date : 2020/08/26 16:16

IV. 등록 신청하기

 

조한기 I 동신국제특허법률사무소 법무이사

 

3. 변동등록 신청

 

1. 권리 이전등록

①     정의

• 특허권 등은 개인의 재산권이므로 등록권자의 의사에 의해 이를 이전하거나 법령의

요건에 의해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

• 특허권 등의 이전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를 특허청에 등록해야 한다.

※ 다만, 상속과 같은 일반 승계는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며, 특허청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2. 실시(사용)권 설정

① 정의

• 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특허권자와 약정 또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사용권이란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상표권자와의 약정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해 타인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전용실시권(사용권)

 전용실시권이란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 실시’ 할 수 있는 권리다.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 통상실시권(사용권)

 통상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조건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적 권리가 아니다.

② 구비서류

•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 1부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예시 : 설정계약서 또는 사용허락서)

•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는 그 증명서류 1통

•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위임장(변리사가 대리할 경우) 1부(포괄위임등록을 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3. 말소등록

① 정의

말소등록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기타 이들의 권리에 설정된 실시(사용)권, 질권 및 가등록된 권리를 포기, 사망, 계약해제, 명의인의 승낙, 판결 등의 원인으로 말소시키는 것이다.

② 구비서류

• 말소등록 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1부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포기서 등

•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부

• 외국인의 경우 국적증명서(법인은 법인증명서) 1부

•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발행일 6월 이내)

 -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이에 준하는 증명서(작성 후 6월 이내) 1부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생략 가능

• 위임장(변리사가 대리할 경우) 1통(포괄위임등록을 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4. (근)질권 설정

① 정의

(근)질권이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시기나 조건이 불명확하고 최고의 한도액만을 정해 놓은 경우)한 채권을 담보로 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② 구비서류

• 질권설정등록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1부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예 : 질권설정계약서)

•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부

• 외국인의 경우 국적증명서(법인은 법인증명서) 1부

•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발행일 6월 이내)

 -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이에 준하는 증명서(작성 후 6월 이내) 1부

• 위임장(변리사가 대리할 경우) 1부(포괄위임등록을 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유질특약이 있는 경우, 등록의무자의 처분승낙서

 

4. 등록보정 제도

1. 정의

 보정이란 절차적 사항에 관한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법정기간 이내에 신청인이 이를 보충하거나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 절차

 

2. 도입 배경

 신청인이 이미 제출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경미한 흠결로 인해 신청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으므로 2012. 7. 1.일자로 등록보정제도를 도입·시행했다.

 

3. 주요 내용

• 담당자: 흠결 있는 서류 발견 시, 당해 흠결이 치유 불가능한 흠결(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9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정기회를 부여한다(보정안내서 발송).

• 신청인: 보정안내서 발송일(발송주의)로부터 1개월 내에 등록 보정서를 제출. 보정서로 흠결이 치유될 경우 즉시 수리

• 담당자: 치유 불가능한 흠결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이유안내서를 발송. 반려이유안내서에 대해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소명서를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① 주요 내용

• 등록보정서의 기능(신청서 수정)

신청인의 주소, 특허고객번호, 등록원인, 실시권의 내용 등 신청서 기재사항에 대한 정정이 가능하다.

(첨부서류의 제출) 계약서, 판결문, 위임장 등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들을 다시 제출 가능하다. (등록 수수료의 납부)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 납부가능하다.

 

② 등록보정 방법

• 서식: 등록보정서(특허권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4호)를 통해 제출. 신청서 수정사항은 기재요령에 따라 등록보정서에 기재하고 제출서류는 등록 보정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 기간: 등록보정서는 보정안내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특허청에 도달하도록 접수되야 한다.

*신청인이 외국법인(인)인 경우, 2개월

• 기타: 보정기간 이내에는 보정횟수의 제한이 없음

• 보정료: 없음.

작성자   비밀번호
19612   IV. 등록 신청하기 - 1.산업재산권 등록이란? 2.기본등록신청 플라스틱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