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홈으로로그인회원가입사이트맵이메일
 
HOME 기획특집
전시회 일정
국내전시일정
해외전시일정(상반기)
해외전시일정(하반기)
관련링크
관련협회
연구소
관련도서
관련 채용정보

Since 1991

제목 제42회 극동플라스틱업계회의 - 한국, 일본, 대만 3국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동향
작성자 플라스틱코리아
글정보
Date : 2017/11/02 19:01

제42회 극동플라스틱업계회의

한국, 일본, 대만 3국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동향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진기)는 대만플라스틱제품공업동업공회 주관으로 지난 9월 15일 대만 가오슝(Kaohsiung, 高雄) 앰배서더호텔 인터내셔널 홀(International Hall, 2F)에서 개최된 제42회 극동플라스틱업계회의에 한국 대표단을 구성해 참가했다.

극동플라스틱업계회의는 한국 대만 일본의 플라스틱 관련 대표단체가 주관해 플라스틱 산업 전반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각국의 플라스틱 산업을 이해하고 우의와 협력 증진을 통한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국가를 바꿔 개최한다. 이번회의는 대만플라스틱제품공업동업공회 주관으로 대만에서 개최됐다.

한국 대표단 25명을 비롯해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플라스틱업계 대표 총 130여명이 참석했던 이번 회의에서 한국, 일본, 대만 3개국은 기본주제와 공통주제를 정해 플라스틱산업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본주제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이 각국의 플라스틱산업현황과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토양오염, 해양오염 등 환경오염문제가 주요한 글로벌 이슈로 대두되면서 이번 회의에서도 자연스럽게 각국의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현황이 관심 주제로 떠올랐다. 

본지는 환경문제의 중요성과 폐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한국, 일본, 대만 3국의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동향 자료를 지면에 싣는다.

발표자는 각각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조원택 이사, 일본 플라스틱연맹 Masannobu Nakahara 조사연구부장, 대만플라스틱제품공업동업공회 Hus Chen 사무국장이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조원택 이사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현황

 

한국의 폐기물 관리정책은 환경부가 주도하며 매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한 통계를 조사하여 제공하고 있다. 2015년도 한국의 플라스틱 폐기물발생량은 690만 톤으로 2014년보다 51만 톤 늘어났으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연평균 6.4%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5년 플라스틱 폐기물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5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생활계폐기물이 33.8%, 건설폐기물 8.7%인 것으로 조사됐다. [표 1, 2]

이중 생활계폐기물(가정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2015년 230만 톤으로 2014년보다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생활폐기물은 178만 톤,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54만 톤으로 2014년보다 각각 4.2%, 11.6% 증가하였다.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은 2014년도 361만 톤 보다 35만 톤(9.9%) 증가하며 2015년에는 397만 톤이 발생되었으며, 건설폐기물은 2만 톤(4.3%) 증가한 60만 톤으로 집계되었다.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현황

 

한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은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5년간 연평균 2.7%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5년도 플라스틱 폐기물은 2014년 대비 7.4% 증가한 411만 톤이 재활용되었다. 나머지 244만 톤은 소각, 34만 톤은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되었다.

매년 플라스틱제품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폐기물 처리량도 늘어났다. 특히 재활용처리량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9.3% 증가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매립의 비중은 0.7% 감소하는 등 재활용 비중은 늘어나고 소각과 매립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매립의 비중은 최근 5년간 0.7%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소각량은 5년 평균 2백29만1천톤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5년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는 전체 발생량의 60%가 재활용되고 35%가 소각, 매립이 5%를 각각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5년 이후 재활용비중이 늘어난 것은 국제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의 상승 등 여러 요인 이외에도, 2003년 정부주도로 시행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나 2008년 시행된 자발적 협약제도(V.A)등도 일정정도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

또한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한국의 국민 1인당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1인당 사용량의 증가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1인당 135.4kg의 폐플라스틱이 발생했다. 재활용률은 2006년부터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0년을 기점으로 평균 50%대로 진입하였으며, 2015년엔 59.5%로 향후 1인당 플라스틱폐기물 재활용율은 60%대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4]

2015년도 국내외 경기 부진으로 수요가 줄어들었고 특히 중국의 경기가 하강하며 재활용 합성수지의 판매가격이 하락했다. 한국환경공단이 매월 조사 발표하는 재활용 가능자원 가격 동향을 보면, 페트병 압축품은 2013년 1월 kg당 600원에서 330원 이하로 반 토막이 났고, PE, PP, PS 펠릿 등 합성수지는 850원~600원에서 약 20%씩 가격이 하락했다.

이에 재활용 합성수지 판매량은 448만 톤으로 2014년보다 64.2% 증가하였으나 재활용 합성수지는 톤당 판매가격 하락으로 총 판매액은 2014년보다 24.5% 감소한 약 1조 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합성수지 재활용 현황

 

플라스틱 재활용 체계에 대한 내용이다. 한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은 크게 민간부분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또는 「자발적 협약」(VA)과 같이 정부가 그 실적을 관리하는 제도권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부분의 재활용실적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또는 자발적 협약과 같은 제도권부분은 상대적으로 실적파악이 용이한 편이다. 한국정부가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즉, EPR제도 및 그 지원제도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200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생산자가 판매한 제품·포장재에 대하여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페트병,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PSP), PVC, 용기류트레이, 복합 재질 및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 양식용부자 등이 대상품목이다.

 

EPR품목 재활용 현황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PET병의 생산량은 2012년 약 19만8천톤에서 2015년 약 27만3천톤 으로 2012년 이후 연평균 6.6% 증가하였으나, 재활용률은 1.0% 감소한 80.5%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PET병 재활용률은 2012년 84.7%, 2013년 84.6%, 2014년 83%, 2015년 78.2%, 2016년 80.5%로 재활용량은 연평균 5.5% 증가하였으나 재활용률은 감소하여 일정정도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발포폴리스티렌은 2012년 약 2만3천톤을 생산하여 18천톤 재활용해 재활용률 77.4%였다. 2016년은 약 3만3천톤을 생산하여 약 3만2천톤을 재활용했으며 재활용률 96.2%로 생산량과 재활용량이 모두 증가하했다.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는 2012년 약 8천톤을 생산하여 42.5%인 약 3천톤을 재활용하였으며, 2016년 생산량은 2012년부터 연평균 약 0.8% 증가한 약 9천톤을 출하하여 58.6%인 약 5천톤을 재활용하였다.

단일/복합재질 PVC는 2012년 액 3천톤을 생산하여 그중 58.9%인 약 1천톤을 재활용하였으며, 2016년에는 약 4천톤을 생산하여 73.7%인 약 3천톤을 재활용하였다.

단일재질의 용기 및 트레이는 2012년 약 16만4천톤을 생산하여 86.6%인 약 14만6천톤을 재활용하였으며, 2016년에는 약 23만8천톤을 생산하여 99%인 약 23만6천톤을 재활용하였다.

단일, 복합재질 필름 및 시트는 2012년 약 20만5천톤을 생산하여 79.1%인 약 16만2천톤을 재활용하였으며, 2016년에는 약 33만3천톤을 생산하여 106.7%인 약 35만6천톤을 재활용하였다.

윤활유용기 또한 2012년 약 7천톤을 생산하여 80%인 약 5천톤을 재활용하였으며, 2016년에는 약 8천톤을 생산하여 94.2%인 약 7천톤을 재활용되었고 수산물양식용 부자는 2012년 약 1천톤을 생산하여 28.7%인 약 5백톤을 재활용하였으며, 2016년에는 약 2천톤을 생산하여 31.4%인 약 7백톤을 재활용되었다. [표 5]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단일재질 용기 및 트레이의 생산량과 재활용량이 꾸준히 증가하며 2014년과 2015년은 회수율이 증가하여 생산량보다 재활용량이 높아졌으나 2016년에는 생산량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재활용률은 99%로 여전히 높았으며, 단일, 복합재질 필름 및 시트의 2016년 회수율이 2015년보다 22.9% 증가하며 생산량보다 재활용량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 PSP, PVC, 단일/복합재질 품목에 대한 생산량과 재활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PSP의 재활용률은 2015년보다 7.6% 증가한 58.6%로 조사되었고, PVC(단일복합) 품목의 재활용률은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5.9% 감소한 73.7%로 집계되었으며, 2016년 용기트레이의 재활용률은 2015년보다 14.3% 감소한 99.0%, 필름류는 16.7%증가한 106.7%의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6]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

정부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품목은 2008년 8개 품목으로 시작하여 2013년에는 26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2014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또는 환경성보장제로 전환되거나 재활용 이행률이 낮은 품목들이 탈락하며 2015년 전기밥솥 등 14개 품목이 대상품목에서 제외되며 총 10개 품목으로 대상 품목이 감소하였다.

2016년 다시 영농필름, 산업용필름, 제습기, 가정용 제품이 추가되며 14개 품목으로 늘어났으며 총 115만 톤의 플라스틱 제품이 출고되어, 31만 5천여 톤을 회수·재활용했다.

2016년 14개 대상품목 전체 재활용 이행률은 113.9%이며, 건축용 단열재와 제습기가 각각 재활용 목표율의 85.6%, 23.5%로 미달되었으나 이를 제외한 팔레트·컨테이너 등의 품목은 약 120.4%의 재활용률을 달성하며 목표 달성률보다 높은 재활용 이행율을 보였다. [표 7]

 

결론

한국은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성패 여부는 재활용 가능한 폐자원의 분리배출, 선별, 재생원료 생산, 최종제품 소비까지 순환과정에서 병목현상이 제거되는 것이다. 분리수거 될 재활용품이 재생재료로 가공되어 제품이나 연료용으로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느냐가 관건 이다.

폐자원의 에너지 활용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3년 정부와 민간 합자투자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발전소를 준공했다. 배출된 생활쓰레기로 고형연료(SRF: Solid Refuse Fuel)를 생산 후 첨단 연소로에서 연소시켜 발생하는 열에너지(증기)로 전기를 생산하여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잉여 열에너지는 각종 산업시설 등 열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계획은 2020년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6.08% 달성을 위해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목표율을 4.16%로 설정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원 중 68%에 달하는 수치로 폐자원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가까운 일본이나 독일과는 다르게 바이오매스 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없고 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도 구축돼 있지 않아 이를 먼저 해결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가격이 저렴하고 발열량이 높은 장점은 있으나 매연과 악취발생이 높다는 단점으로 대기환경에 관한 규제 강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플라스틱산업 연맹

마사노부 나카하라 조사연구부장

 

일본에서는 순환이용지향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목적을 가진 거의 모든 리사이클링 관련 법률들이 시행되고 있다. ‘용기 및 포장 순환이용 법’이 2000년 4월에 시행되었고, 이에 대한 수정안이 2006년 제정되어 2008년 4월 시행에 들어가 법개정은 2016년 완료되었다.

‘가전제품 순환이용 법’은 2001년 4월 처음 시행되어 2009년 4월 순환이용대상 리스트에 새로운 품목들이 추가된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폐차 순환이용 법’은 2005년 1월 시행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시행지침이 2011년 공표되었고 ‘소형 폐전기전자제품의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2013년 4월에 시행되었다.

 

일본의 플라스틱 재활용 처리

 

그림 1은 2015년 일본 내 플라스틱 재활용 및 처리 현황을 상세히 보여준다. 총 964만 톤의 플라스틱이 소비되었고, 이는 전년 대비 1%가 줄어든 것이다. 2015년 일본 전체에서 나온 폐플라스틱 양은 915만 톤으로 전년에 비해 역시 1% 감소한 수치다. 이 가운데 435만 톤이 가정용 플라스틱 폐기물이었으며, 산업용 플라스틱 폐기물이 480만 톤을 차지했다. 유효하게 사용된 폐플라스틱은 모두 763만 톤으로, 이는 폐플라스틱의 83%가 리사이클링 및 재활용 되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 비율은 전년도 대비 약간 증가한 수준이다. 일본에서 폐플라스틱의 유효 사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2는 1980년 이후 일본 내의 연간 플라스틱 수지 생산량과 국내 소비량 및 폐플라스틱 배출량(가정용 및 산업용)을 보여준다. 미국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동일본대지진의 여파로 생산과 국내 소비가 감소했으나 최근 들어 그 감소세가 멈추었다.

한편, 폐플라스틱 배출량에 미치는 외부적 요인의 영향은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 부문에서 보다 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 플라스틱 폐기물과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 플라스틱 폐기물의 비율은 거의 같은 수준임을 볼 수 있다.

그림 3, 그림 4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그리고 재활용 양을 처리 유형에 따라 연도별로 보여준다. 순환이용지향 사회에 대한 높아진 의식을 반영하듯 기계적 재활용, 원재료로의 재활용, 에너지로로의 재활용 방식으로 유효 사용된 플라스틱 폐기물 양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유효 사용으로 간주되지 않는 에너지 회수 없는 소각이나 매립 등도 감소하고 있다. 재활용 및 재활용율은 2000년도 46%에서 85%로 크게 향상되었다.

재활용 및 재활용율 대비 재활용 및 재활용의 유형별 비율을 보면, 전력생산을 위한 소각 비율이 39%로 가장 높다. 시멘트 공장에서 원재료 및 연료로 활용된 폐지와 폐플라스틱 연료(RPF, Refused Plastic Fuel) 및 플라스틱 폐기물 등의 고밀도폐기물 가공 연료로의 재활용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20%를 차지했다.

전력생산을 위한 소각, 고밀도폐기물 가공 연료, 소각열 활용 시설 등이 에너지 회수에 주로 사용되는 유형으로 2015년 68%의 비율을 보였다.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법 시행 실태

 

(1) 용기 및 포장 순환이용 법

‘용기 및 포장 순환이용 법’은 소비자, 지자체 및 특정 사업체들로 하여금 용기 및 포장 폐기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자의 역할과 노력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림 5는 ‘용기 및 포장 순환이용 법’이 시행된 후의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실태 및 PET 병용기를 포함한 재생된 제품의 판매량을 연도별로 보여준다. 이 법은 플라스틱 용기 및 포장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PET 병용기 그리고 기타 플라스틱 소재 용기 및 포장이 그것이다.

재생된된 PET 병의 양은 2013년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나, 최근 들어 약간 감소를 보이고 있다. PET를 제외한 재활용 플라스틱 용기 및 포장 판매량은 해당 품목들에 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2000년부터 안정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최근에 들어 줄어드는 모습을 띄고 있다.

이 법이 PET를 제외한 플라스틱 용기 및 포장재의 재활용 방법으로 승인한 것에는 기계적 재활용, 고로를 통해 유해물질을 줄이는 방법, 코크스가마용 화학 원료, 가스화, 액체화, 연료 등이 포함된다.

그림 6은 PET를 뺀 재활용된 플라스틱 용기 및 포장의 양과 사용된 재활용 방법 별 비율을 보여준다.

수거된 폐플라스틱 재료에 관한 입찰 과정에서 기계적 재활용 업체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졌던 까닭으로 관련 사업 분야에서 이 방법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로부터 나온 재활용 제품 판매량이 46%차지했다.

기계적 재활용 업체들에 의한 폐플라스틱 구입 비율을 통제하기 위해 2006년부터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었다. 그 결과 판매량 비율이 약 40% 정도로 머물렀다. (기계적 재활용 업체들에 의해 구입되는 플라스틱의 비율은 여전히 50%를 넘는다. 하지만 생산된 제품이 많아진 까닭으로 이 방법으로 재활용된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적 재활용 부문의 증가 때문에 원재료 재활용 비율은 줄어들었다. 제철소에서 사용하는 코크스가마용 화학 원재료로의 가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고로를 통한 유해물질 감소법과 액체화 가공법은 감소를 보이고 있다. 액체화 재활용 방법은 2011년 이후로 전혀 실적이 없다. 이는 이 분야 업체들이 사업을 완전히 철수했기 때문이다.

 

(2) PET병 용기의 재활용

그림 7은 일본에서 수거된 PET 병용기의 숫자 동향을 연도별로 보여준다. 여기에는 일본 용기 및 포장재 재활용 협회를 통해 위탁수거한 지자체의 실적도 포함되어 있다.

2001년 이후 지자체와 업체 양쪽에 의해 수거된 병용기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 2015년에는 총 약 52만 톤에 달했다. 2015년 수거율은 92%를 기록했고, 이는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2011년 이래로는 해외에 수출된 폐PET의 양에서도 수거 양을 추산하여 전체 통계에 합산하고 있다.

 

(3) 가전제품 순환이용 법

‘가전제품 순환이용 법’의 근본 원칙은 소비자, 소매업체 및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가전제품 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각자의 역할을 의무적으로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V를 제외한 3가지 종류의 가전제품 수거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단 2010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이것은 정부가 2009년에서 2010년에 도입한 가전제품 에코포인트(Eco-Point) 제도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한편 2011년 및 그 이후로 폐 TV제품의 수거량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같이 급격한 하락은 지상파 방송 서비스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서비스로의 이행 및 가전제품 에코포인트 제도의 종결이 TV 교체 수요를 떨어트렸기 때문이다.

특히 2010년까지는 버려지는 CRT 텔레비젼의 숫자가 매우 컸던 반면 2016년 수거된 폐 TV 대수는 그 수가 가장 높았던 2010년에 비해 14%나 하락했다. 2016년의 경우에 두드러지는 점은 TV를 제외한 기타 가전제품의 재활용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 TV 관련 통계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4) 폐차 순환이용 법

‘폐차 순환이용 법’은 차량 소유자, 제조사 및 관련 사업자체들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폐차에서 수거된 자원의 재활용과 적절한 처리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업자 및 정비 업체에 의해 재등록되거나 수거되지 않은 폐차량은 재활용의 대상이다.

이 법에 따라 수거된 폐차량 대수는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환경친화형 차량의 촉진과 보급을 위한 장려금제도(에코카 장려금)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실시되었다.

차량 교체 수요 증가 정체가 2013년 이후 보이면서 수거 폐차의 양 또한 감소 추세에 있다. 그에 따라 폐차의 파쇄를 통한 재활용율 또한 감소하고 있다. 한편 재활용율 자체는 소폭 증가하고 있다. 2016년의 폐차 수는 약 3백만 대였으며, 재활용된 차량의 양은 양 54만 톤에 정도였고, 재활용율은 98%였다.

 

(5) ‘효과적 자원 이용 촉진 법’에 따른 PC 재활용

개인용 컴퓨터는 ‘효과적 자원 이용 촉진 법’에 따라 자원 순환이용 대상 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PC 제조사 및 수입업체들은 자발적인 폐 PC 수거 체계를 세워 PC 재활용을 촉진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 법에 따라 2001년 4월 수명이 다한 업무용 PC를 수거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가정용 PC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2003년 10월에 도입되었다.

그림 8은 재활용된 PC 대수를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다. 수집된 가정용 PC 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다가 2015년부터는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업무용 PC는 가치 있는 자원으로 팔리기 때문에 폐품으로 수거된 대수는 2006년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6) 소형 폐전기전자제품의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폐 가전제품 및 기타 기기들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및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2013년 4월 발효되었다.

이 법률은 ‘가전제품 재활용 법’에 명시된 4가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전기전자 기기에 적용된다. 구체적 목적이 명시된 재활용 법과는 달리 이 법률은 규제가 아니 촉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비자 그리고(또는) 지자체에게 관련 폐기물 품목의 수거 및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가 마는가는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 따라서 이 법률의 적용 범위는 각 지자체에서 내린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법률의 내용을 채택하여 강제로 시행하는 지자체 수는 2014년 약 750 곳으로(일본 전체 지자체 가운데 약 43%)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약 1070 곳(약 65%)으로 늘어났다. 

 

대만 플라스틱 산업협회

Hus Chen 사무국장

 

재활용 현황

 

대만내 및 해외 플라스틱 소재의 공급 및 수요 그리고 재활용된 고품질 재생재에 대한 수요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5종의 폐플라스틱 소재(PET, PVC, PE, PP, PS) 재활용에서 생산된 재생플라스틱의 70%가 대만 국내 제조업체들로 판매되고 있으며, 나머지 30%는 해외 구매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폐플라스틱 재료를 재활용하여 재생재로 가공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재활용된 소재의 신생 재료 대체 비율과 그 품질, 안정성, 내구성 등이 업체 운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재활용 소재의 판매 가격과 다운스트림 제조사들의 재생재 사용 의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재활용 재료 사용률을 높이고자 한다면, 다양한 폐소재의 재활용 및 가공, 판매 등에 있어 무조건 재활용 업체 운영자들에게 재생재 사용 비율을 올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현실적인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제조업체들이 재활용된 재생재 사용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은 재생재의 내구성이 신재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곧바로 재생재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믿고 있다. 즉 재활용된 재생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부 재활용 운영업체들은 자신들이 직접 소재성능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제조업체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재생된 소재의 품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정부 당국자들 또한 재생 재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재생재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재활용 운영업체 및 가공 및 제조 분야의 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 제공이 절실하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재활용 소재 시장에서 보다 정상적인 유통이 촉진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신생재를 생산하기 위해 자연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고 재생재를 제2의 쓰레기로 만드는 일을 막을 수 있다.

EU가 내놓은 다양한 규정이 대만 국내에서 의무적 폐품 재활용 운영업체들 및 재생재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첫째, EU의 다양한 규정이 대만 국내의 의무적 폐품 재활용 운영업체들에 주는 영향을 보면, 유럽 지역으로 수출되는 제품들의 대부분이 EU 지역의 자격요건에 맞는 재활용 서비스 업체들에 의해 재생 되고, 분해되고, 가공되거나 또는 비용 문제를 고려하여 재생 및 가공을 위해 중국, 인도 및 기타 서남아시아 국가들로 선적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EU 규정이 대만 국내의 재활용 서비스 업체들의 폐플라스틱 가공량을 만회하는데 주는 도움은 제한적이다.

둘째, 아직 대만은 EU 규정과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지 않았지만,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많은 제품들이 EU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제품들에 사용한 디자인 및 기술들을 대만 국내 판매용 제품들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앞으로 대만 국내에서 배출되는 폐 소재의 특성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더불어, 아직 대만에서는 국내 제조사들이 제품 특성 및 해체 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재활용 서비스 업체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재활용 업체들을 선제적으로 재활용 기술 및 절차에 필요한 관련 조정을 가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재활용 서비스 업체들이 시장의 재생된 소재에 대한 채택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재활용 기술 및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지침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보인다. 일단 시장 메커니즘이 확립되기만 하면 재활용한 소재도 일반 원자재처럼 여겨지고 가치도 제대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재활용한 재생재의 활용 경로를 다변화하고 다양한 사업체 운영자들이 재활용한 소재의 사용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제안한다:

(1) 보조금을 통해 폐플라스틱 리사이클링을 지속적으로 촉진한다.

(2) 관련법 개정

● 다양한 의무 재활용 품목 및 파생 폐기물 가공 현황 및 재생된 제품들 (재생재)의 시장 규모를 정확히 조사하여 다양한 재활용 폐기물의 수입 타당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 수입된 의무 재활용 품목에 대한 현행 검수 및 인증 절차 조정 한다.

● ‘폐기물 처리법’ 또는 ‘자원 재활용법’ 등을 검토하여 수입 검사 및 인증 절차와 수입된 폐기물의 추적과 관리를 위한 수단을 만든다. 

3) 관련 기업들의 기술 향상을 위해 지원 한다.

● 관련 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재활용한 제품(재활용 소재)의 품질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곧바로 다운스트림 제조사들의 재생된 소재 사용 의지를 높이는 결과로도 이어진다.

● 관련 기업들이 오염 관리장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오염물질을 줄이고 파생 폐기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가공할 수 있도록 한다.

4) 홍보 및 교육의 강화

5) 재생된 소재 가공기술 및 제품 등에 대한 인증 지침 및 장려금을 제공한다.

6) 정부의 친환경 조달 정책을 구체화한다.

 

재활용 성과

 

현재 대만에는 290개의 용기 폐기물 재활용 업체 그리고 24곳의 PET, PVC, PE, PP, PS 폐기물 가공 업체가 있다. 재활용 및 가공 후에 얻어진 재생재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 제품 제조에 사용된다.

예를 들어 재활용된 재생재 PET는 직물을 생산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PE 재생재는 공구 상자를 만드는데 사용되고, PP 재생재는 플라스틱 파렛트 제작에 쓰인다.

그 밖에도, 가발, 지퍼, 포장용 상자, 부직포, 폴리에스터 직물, 의류 및 담요 등의 제품들을 들 수 있다. 대만의 비영리 불교 사회봉사 단체 쯔치(慈濟)재단이 설립한 재활용 센터를 통해 수집한 폐 PET 병으로 담요를 생산해 세계 곳곳에서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져 온기와 안락감을 주고 있다.

대만의 플라스틱 용기 폐기물의 재활용율은 약 80%에 이르며, 이는 폐플라스틱 19만-20만 톤에 해당하여 폐플라스틱 재활용 및 가공 업체들에게 꾸준한 폐플라스틱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재활용 관련 산업은 각각 48억/43억/45억 대만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며, 폐플라스틱 용기를 푸른색 황금으로 바꾸어놓았다. 우리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많은 나라에서 전문가들이 대만을 방문했다.

 

결론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에는 일반 폐플라스틱 용기, 자동차, 모터사이클, 전자기기 부품 등이 포함된다. 폐플라스틱 용기는 간단하게 수거할 수 있으며, 보다 높은 순도의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를 얻기 쉽기 때문에 폐플라스틱 용기의 재활용율은 다른 제품들에 비해 매우 높다.

반면 전자제품은 여러 가지 플라스틱이 섞여있기 때문에 높은 순도의 플라스틱 소재를 얻기가 어렵다. 따라서 그로부터 얻어지는 재활용된 소재 가공이 값이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다운스트림 제조업체들이 그 소재 사용을 꺼리고 있다.

이 문제점과 관련하여, 신소재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재생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재활용 및 가공 업체들에게 올바른 기술을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환경친화적 소비라는 개념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의 전자 제품 재활용 실태는 이 같은 전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활용된 플라스틱이 주는 이점을 늘리기 위해서 앞서 언급한 섞여있는 복합 플라스틱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과 별도로, 플라스틱 소재를 꾸준히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재생재 플라스틱 소재 공급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다운스트림 제조사들은 공급 중단 가능성 때문에 재활용된 플라스틱 소재를 주요 원료 공급원으로 사용하기를 꺼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제조업체들에게 고품질의 재생된 플라스틱 소재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방법을 찾는 것이 해결해야 할 가장 긴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플라스틱의 가벼운 무게와 우수한 특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 삶의 질을 엄청나게 향상시켰으며, 플라스틱이 없는 삶은 상상하기 힘든 여건이 됐다. 하지만 책임 있는 소비자는 사용 후 제품 처분 방법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플라스틱같이 생분해 되지 않은 석유화학기반 제품의 재활용공정이 대단히 중요해졌다. 동시에 플라스틱 사용 및 플라스틱 제품의 적절한 재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 또한 높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 자원의 고갈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조은주 2021/02/20 
잘 봤습니다
하재명 2018/11/12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비밀번호
17494   첨가제, 폴리올레핀의 변색 플라스틱코리아
17591   제42회 극동플라스틱업계회의 - 한국, 일본, 대만 3국의 플라스틱산업 동향 플라스틱코리아